2009년04월11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.
- ② 행정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가진다.
- ③ 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④ 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.
(정답률: 87%)
문제 해설
"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더라도,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법령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설명은 부적절합니다.
